2019-09-22 09:30 (일)
안철수 “전관예우·낙하산 인사 없애겠다”
안철수 “전관예우·낙하산 인사 없애겠다”
  • 최찬식 기자
  • 승인 2012.10.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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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는 7일 “전(全)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발표한 정책비전 선언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1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난 그걸 10분의1 이하로 줄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만, 난 빚진 게 없어 갚아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다”며 “내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나를 돕는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검찰개혁과 관련,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으로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특히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가 우리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다”며 “내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 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 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거쳐 행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공직자 독직·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 추천을 받겠다”며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후보는 올 연말 대선과 관련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란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고 전제한 뒤 “집권 여당의 지난 5년간 책임을 묻는 선거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정치혁신이 관철되지 않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권교체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정치개혁과 정권교체가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5년마다 있는 대선엔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그런 비판 아래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선) 출마선언에서 말한 대로 진정한 정치권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이 ‘개혁’이라고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7가지 정책비전 발표…제1과제는 '정치혁신'
 
한편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날 정치, 경제, 교육분야 등에 대한 정책비전 발표를 통해 대선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제1정책과제는 '정치혁신'이었다. 안 후보는 이날 제시한 7개의 큰 줄기 중 정치혁신 앞세웠다.
 
안 후보는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하고 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만 나는 빚진 게 없어 갚아야 할 것도 없다"며 정치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나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두 번째 과제를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고 명명한 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수시장을 늘리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 공정거래를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해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교육과제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와 현장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안 후보는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 등 2030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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