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은 19일 열릴 각종 상임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후 국회가 멈춰 섰다. 추가경정예산안·정부조직법 처리는 물론 남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논의는 시작도 못한 데다 이미 청문회를 치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빈손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국회는 당초 19일 오전 11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토위 간사회의에 불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당분간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바른정당과 우리당은 상임위 활동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 임명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국민의당도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단, 국민의당은 김현미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기로 했다.

남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이날 계획된 5개 상임위원회는 김현미 후보자를 비롯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계획했으나 모두 열리지 못했다.

추경 및 정부조직법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추경안 상정 일자를 잡지 못했다. 야당이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추경 필요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일자리 증원 부분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지난 12일 추경안 심사에 합의하는 등 추경안 처리 논의에 진전도 있었으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경화 장관 임명 등 야당의 반발에도 인사 강행이 이어지면서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물러서지는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우려도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민심의 전당이지 야당의 전당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장관임명을 두고 ‘협치 포기’라고 말하는데 추경안 제출은 13일이, 정부조직법 제출은 11일이 지났다. 상정합의도 안 해주는 야당이 협치 포기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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