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1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야3당은 19일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민정수석의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한 필연이었던 만큼, 결자해지 측면에서 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민정수석은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체가 빈번한 정무직이다. 정권 차원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할 때면 교체 1순위로 거론돼 왔고,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사건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였다. 대통령이 질 책임을 대신지는 방패막이 역할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권 초 국무위원 후보자 여럿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가장 먼저 책임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이 안 후보자 낙마에 책임을 질만큼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볼 근거가 약하고 역대 정부의 사례를 봐도 개별 사안으로 민정수석이 책임진 사례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1기 청와대에 몸담았던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2008년 2월에 내정돼 그해 6월에 교체됐다. 고소영 내각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잡음에 이어 ‘삼성떡값’ 명단에 이름이 올라 사퇴론에 휩싸였다가 쇠고기 파문이 겹치면서 다른 수석비서관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첫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2013년 3월에 임명돼 5개월 남짓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다 잇따른 인사파문과 청와대 쇄신 등의 이유로 8월에 교체됐다. 박근혜정부 때 민정수석은 20개월 만에 3명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모두 다 정무적인 종합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인사였지 개별 사안이 문제가 돼 교체되지는 않았었다.

야3당이 오는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국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부른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야3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은 “(상임위는) 위원장 또는 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게 돼 있다”면서도 “그런 점은 야당이 합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업무보고 안건을 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야 간에 합의 없이 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운영 관례에 비춰볼 때 조국 수석의 출석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안 전 후보자에 대해 2차 검증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중단하길 바란다”며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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