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만 건의 협박·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아 고충을 토로해온 야당이 반격에 나선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자 폭탄’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당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자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수만 건의 협박·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아 고충을 토로해온 야당이 반격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7일과 12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소속 의원들이 받은 문자메시지 가운데 심한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문자 153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의원들에게 욕설과 인신공격 등 심각한 내용을 제출받았고, 메시지 153건을 추려 발신자에 대해 정보의 무단 취득 및 이용, 제공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와 70조,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136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5일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문자피해대책 TF’를 꾸려 소속 의원들에게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논의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 등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쏟아지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문자 폭탄’ ‘문자 테러’라고 명명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계기가 된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이후 입수 과정을 밝히라는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며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이런 문자테러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언어폭력·비하·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혹은 상대 생각을 억압하는 행위를 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꾸준히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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