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대책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고도화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의 맨 위에는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압박이 위치할 것으로 관측된다.

◇ 북한 군사도발에는 확고한 한미공조 '한 목소리'

이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사이 이견은 없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미국 CBS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분명히 강조했다. 

오준 전 UN대사는 “북핵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북한이라는 변수와 위기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미가 목소리를 함께하고 정책을 조율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 문재인 ‘2단계 핵폐기’와 트럼프 ‘관여’ 공통분모 찾기가 관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대목은 북한의 ‘핵동결’ 이후 조치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 핵폐기 후 지원’이라는 노선을 견지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1차 핵동결, 2차 핵폐기라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각 단계를 이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단계별로 베풀겠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그 ‘혜택’에 대해 한미 간 명확한 공통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2단계 북핵 폐기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취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관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국내에서는 ‘돌출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눈여겨 봐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혜택’의 일환으로 한미 전략자산 축소를 제시한 대목이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라인이 아닌 ‘학술활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여권은 해석하고 있다.

학술활동 참석차 방한한 리차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은 “대북정책에 양국의 입장차이가 없을 수 없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간 정책 공통분모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국가라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당부했다.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은 아니었지만, 미국 정가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