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JTBC 시사예능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조세를 걷는 대상은 소득·소비·재산 세 가지다. 기본원리가 능력에 따라 납세를 하자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의 순서가 중요하다. 경중과 완급, 선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세제개편의 과정은 크게 3단계다.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명목세율에 근접하는 수준의 실효세율을 확보한 뒤, 그 다음이 ▲소득세 증세다. 이 같은 내용이 전제된 뒤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유 작가의 주장이다.

유 작가는 “단계별로 논쟁이 있다. 소득세를 올릴 때 세율을 다 올리느냐. 아니면 최고 구간을 신설하느냐는 논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를 통해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증세를 하면 부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정 세금을 아끼고 싶어서 국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보수진영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고소득층 증세에) 동의한다. 예전부터 그렇게 말해왔다”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