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0.14%로 최근 5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부산과 세종, 강원, 서울 등 일부지역은 큰 폭의 집값상승률을 보인 반면 경북, 충남, 대구 등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40곳 조정대상 지역 DTI·LTV 규제 10%씩 강화

따라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일부지역에 한해 개별적 규제를 통해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37개 조정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진구를 추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제한되고, DTI(60%)·LTV(70%) 비율이 각각 10%씩 강화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도 기존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과열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투기세력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시장 질서확립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행위가 주요 감시대상이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차별해서 적용한다. LTV·DTI 규제비율을 기존의 완화된 비율로 적용하고,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금년 중 차질 없이 공급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의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 선별적 규제에 풍선효과? 8월 부동산 대책 ‘주목’

관심은 8월 발표가 예정된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모아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6.19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다고 보고 있다. 이미 6.19 대책의 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난다. 보다 폭넓고 균형잡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 인선이 마무리 된 이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이를 교훈삼아 문재인 정부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