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주요 경제대국의 경기회복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지만 불안요소 또한 상존한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금주의 포커스로 ‘글로벌 빅4 경제의 하반기 전망’을 선정하고 주요국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미국·중국·유로지역·일본 등 ‘빅4’는 17년 상반기 중 경기회복추세가 지속됐다. 미국과 유로지역은 내수가 확대됐고 중국·일본은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경제기관도 해당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상향 조정해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들 국가의 향후 성장경로에 적지 않은 위험요인이 잠재돼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은 양호한 경제심리와 금융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떠안고 있다. 재정부양과 보호무역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성장정책이 갈 길을 잃었다. 법인세율·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만이 추진되고 있을 뿐 인프라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국경조정세는 도입 추진이 중단됐다. 기존 금융규제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된 금융선택법 또한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공약에 따른 연간 재정부양 규모는 5,300억달러로 추정됐지만 현재 투자은행들의 예상은 1,000억달러 정도다.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 약화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향후 정책초점을 시스템적 금융리스크 방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부채가 크게 늘었다.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07년 말 98.7%에서 2016년 말 166.3%로 급증했다. 무디스·S&P 등 신용평가사는 중국의 과다부채를 이유로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들이 부채를 발판삼아 투자수익과 자산을 빠르게 늘린 것도 위험요인이다. 중국 중소형 은행들은 2015~2017년 동안 19.5%의 높은 자산증가율을 기록해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감을 들게 했다.

인민은행은 과잉설비 사업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기업들의 실질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부채 축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단기자금 대신 중장기채권의 비중을 높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도 병행 중이다. 다만 지속적인 부채경감과 적자해소는 장기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유로지역은 꾸준히 개선되는 경기와 고용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구조 개혁이 진행되면서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크게 완화됐으며, 실업자·취업준비자·불완전취업자 등 유휴노동인력이 경제활동인구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가 고용회복세를 주도하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아진 것 또한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행은 고용상황 개선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유럽중앙은행의 조사결과를 소개하며 “낮은 임금상승세는 유로지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수출과 투자가 경기회복을 주도한 일본은 민간소비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금인상폭이 더딘데다 향후 물가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공공투자(2020년 도쿄올림픽 등)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동안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지탱했던 국채매입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국채매입규모가 줄어들 경우 통화확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