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모습.<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정부가 신고리5·6호의 건설을 일시 중단한다.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개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투입된 자금만 2조6,000원으로 알려져,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신고리 5·6호기의 안정성, 공정률, 비용, 전력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10인 이내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설계 및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또 최종결정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릴 예정이다. 이는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당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와 유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공정한 배심원단의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현재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은 28.8%며, 2조6,000억원의 자금이 소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