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는 것과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양국 정상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특히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합의문에 명기함으로서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말했다. 귀국 후 성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평화통일 아닌 ‘영구적 평화체제’ 언급

표면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 화해무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제제 일변도의 대북관계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평화적 해법에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영구적’이라는 말에 무게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통일이면 통일을 이야기하지, 굳이 영구적 평화체제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성공단이나 남북경협 사업들이 보수정부에서 줄줄이 엎어지는 것을 봤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북협력 사업들은 이명박 정부들어 대부분 취소됐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도 여의치 않았다.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도 지난해 4월 결국 폐쇄됐다.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긴장고조에도 꾸준히 운영됐던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되자 충격은 작지 않았다.

◇ 종전선언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 ‘주목’

이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북정책’ 수립에 골몰했다는 후문이다. 아직은 언급이 조심스럽지만 ‘종전선언’까지 포함한 로드맵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에 신뢰가 조성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음 단계로 각종 사업 및 회담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계획이다. 현재 남북은 ‘정전’ 혹은 ‘휴전’ 상태로 국제법상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이를 바꿔 완전한 종전을 선언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평화협정까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물론 과정은 험난할 예정이다. 돌발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신뢰가 필요하다. 웜비어 사망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무엇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를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를 위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하며 각국 요인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나가되 대화를 병행키로 합의했다”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