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60개 대학 전임교수 417명이 ‘전문가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장기 전력계획을 수립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기를 들었다.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에너지 공론화가 필요하며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비롯해 60대 대한 417명의 전임교수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미 2008년에 수립돼 매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니냐”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하기 위해서는 응당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값싼 전기로 전력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에서 드러나듯이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 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한 반박도 조목조목 이어졌다.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 낮지 않으며,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원전산업 위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대체 발전수단이 LNG의 공급안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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