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비견해 ‘신 베를린선언’으로 규정됐다. 과거 정부가 ‘통일’을 목표로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을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체제 복귀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확대 ▲정치와 비정치적 교류 분리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담긴 대북 4대 제안도 아울러 공개됐다. 4대 제안은 ▲이산가족 상봉재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이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진 것처럼 꽉 막힌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베를린에서 시작된 냉전의 해체를 서울과 평양에서 완성하고 새로운 평화의 비전을 동북아와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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