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대책 발표 후 잠시 주춤하던 집값이 3주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 단속을 피해 몸사리기에 들어간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영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서울 재건축의 대명사격인 강남 대치동과 서초 반포동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기존 시세를 회복하는 양상이다. 위기를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는 청약가점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 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값

3주 천하일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선보인 6.19대책의 효과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을 골자로 하는 6.19대책을 선보인지 한 달도 안 돼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상승했다. 6.19대책 발표가 임박했던 6월 둘째주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지난주 0.11% 올랐던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률이 0.28%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일반아파트도 같은 기간 0.17%에서 0.19%로 소폭 상승했다.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과 종로, 용산 등 전통의 부촌지역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종로가 0.73%로 가장 많은 올랐다. 강남과 강동이 0.37%로 동률을 이뤘으며 용산(0.34%)이 뒤를 이었다. 관악(0.27%)과 송파(0.26%), 강북(0.2%), 양천(0.2%)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0.2%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주택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 전후로 감지된 관망 분위기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매도자들은 가격을 낮추기보다 거래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택했고, 매수자는 추가상승이 나타나기 전 싼 매물을 찾아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잠정 휴업에 들어갔던 일선 공인중개사무소도 하나 둘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단속이 느슨해지고 6.19 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뜸해지면서 정상 영업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남권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영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주변 시세도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102㎡)의 매매가는 6.19대책 발표 이전 보다 3,000만원 오른 12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시세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억원대에 가격이 형성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72㎡)의 매매가도 많게는 18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청약가점제 확대 추진하는 국토부… 전매제한 카드도 만지작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도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다. 우선 청약가점제 강화 방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기간 무주택자와 부양 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한 것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등 37개 시·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40%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 내 1,000가구를 분양할 경우 400가구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청약 가점제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논의를 거쳐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지방 민간 택지지구에도 전매제한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