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탈세 등 재벌의 범죄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재벌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 사익 추구 범죄에 관한 처벌기준을 엄정하게 정립하고, 검찰 구형을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찰 공정거래 전담부서의 증설을 제시했다.

경영권 승계와 탈세 등 재벌 관련 범죄에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비쳤다. 박 후보자는 “재벌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 사익 추구 범죄에 관한 처벌기준을 엄정하게 정립하고, 검찰 구형을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이나 부패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면서 “법무장관에 임명되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을 적극 보좌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