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18:43 (목)
청와대 경내 전수조사 실시… ‘국정농단 문건’ 또 있나
청와대 경내 전수조사 실시… ‘국정농단 문건’ 또 있나
  • 정계성 기자
  • 승인 2017.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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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다량이 발견돼 대통령기록관실로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17일부터 이틀 간 청와대 경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대통령 비서실과 각 수석실, 국가안보실에 있는 캐비닛과 사물함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된 것이 계기가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에서 청와대 캐비닛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들어 사용하지 않았던 캐비닛들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관심은 ‘국정농단 문건’의 추가발견 여부다. 앞서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다량의 발견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일부 공개된 문건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등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만한 것도 있었다.

한편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문건들이 ‘대통령 기록물’인 만큼 유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문건공개와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임 대통령이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실로 문서를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발견된 문건에는 ‘대외비’ 등 비밀표기가 없어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물론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지만 누군가의 의도적 혹은 실수로 캐비닛에 방치된 것이라는 특수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목록 자체를 비공개했기 때문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문재인 정부로서는 확인할 길이 사실상 봉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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