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국정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활동종료 시기와 맞췄다. 오는 19일 국정기획위의 5개년 국정과제가 발표되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줄기는 크게 세 갈래다. ‘신 베를린 선언’으로 요약되는 외교안보 정책,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정책,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으로 여겨지는 ‘적폐청산’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동력이 최고조인 집권 초기 상당부분 정책을 진척시키겠다는 기세다.
◇ ‘한반도 평화체제’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 세 가지 대원칙
실질적인 제안도 나왔다. 17일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같은 날 대한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계기로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등 핫라인이 복원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협정’을 통한 ‘영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폐기를 전제로 이 같은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회담 제의로 남북이 대화의 물꼬를 트면, 이른 시일 내 남북 정상회담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기 위한 잰걸음도 이어졌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점진적인 인상안도 고려됐지만 결국 큰 폭의 인상을 결정했다. 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 ‘골든타임’은 집권 1년차, 속도전 나선 문재인 대통령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등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국정원 개혁, 검찰개혁 등도 포함됐다. 이미 국정원 내에 적폐청산 TF팀이 가동되고 있고, 법무부도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는대로 내부개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상기 후보자는 “외부자 시각으로 검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동시다발적 속도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동력이 최고조인 지금이 아니라면, 임기 말로 갈수록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역대 정권들을 살펴보면, 집권초기 높은 지지율로 출범했지만 ‘우하향’을 피하지 못했다. 집권초기 주요 국정과제들을 추진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정권의 성패는 인수위 단계에서 결정난다고 한다”며 집권 초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직면한 정국상황은 녹록치 않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인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다음 총선이 문재인 정부 3년 차 이후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뿐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다. 연착륙하면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