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당제 정착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20일 다당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4·13 총선 결과 제3당으로 원내에 입성한 국민의당이지만, 대선 패배 후 이유미 증거조작 사건을 겪는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다당제를 고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당제 정착과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를 주관했다. 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가 나섰다.

이태규 의원은 “한국 정치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의·진영논리로 점철된 양당체제를 깨는 것”이라며 “양당구도는 전통적 의미의 진보·보수도 아니면서 지역주의와 결합해 패권적 진영논리를 강화했고 낡은 진보와 수구세력의 대결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적대적 공생관계가 유지돼왔고 신진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고 한국정치의 퇴행을 불러왔다”고 선거법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 소속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하고 양당구도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개헌만큼 중요한 과제”라며 “정당투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이 정착된다면 정당투표가 중요해져서 정당 스스로도 이미지 관리는 물론 좋은 정책으로 유권자 표심을 얻으려는 정책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 역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섭 의원도 “4·13 총선 민의를 보면 양극단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소비자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나마 ‘차악’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라며 “우리 당이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21% 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당체제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는 정당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연동, 즉 일치시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4·13 총선에서 정당득표율로는 2위를 했던 국민의당이 의석수로는 3위를 했던 결과와도 무관치 않은 조언이다. 당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유권자들이 4·13 총선에서 다당체제를 만들었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양당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제안대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명명하는 것이 국민 이해를 돕는 데 더 낫다고도 설명했다.

윤광일 교수는 발제문에서 “2016년 12월 구성된 국회헌법개정특위 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거제도로 조사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제도의 정당별 유불리를 떠나 민의가 의석분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묵 교수는 토론문에서 “연동형을 채택할 때 독일의 경우처럼 의석수를 기존 300석보다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대하는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선택지는 늘어난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는 의석수 증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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