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민주당이 장기적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초고소득 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 등은 이른바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증세를 논의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제는 국민 신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할 도리를 다 해서 세재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그 필요성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동의를 거치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5억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신설, 소득 2000억 이상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오는 8월 발표될 예정인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증세논의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비리 등 재원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자원외교나 SOC사업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며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현재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