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4당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백재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는 2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오늘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중”이라면서 “초저녁부터는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부디 미리 일정을 조정하고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금일 본회의 개의 시간이 밤 10시로 늦춰졌다. 지역일정 중이신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참석하시어 오늘 중 추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바른정당도 “금일 저녁 10시쯤 본회의가 개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처럼 이들 3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린 것은 의결정족수 때문이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재적의원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3당만으로도 의결정족수는 충분히 충족되지만, 주말을 앞두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간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1만2,000명 공무원 증원 중 지방직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 4,500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존 논의 범위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중앙공무원 채용 규모 4,500명을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협상 의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500명, 여당은 2,800명 쪽으로 낮추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1,000명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이 합의될 경우 추경이 아닌 500억 원의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 4,500명(▲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지방 7500명(▲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중 지방직에 대한 결정권은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게 야당의 지적이었다.

한국당은 여야3당이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예산결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을 빼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일요일에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협상을 해보자고 했고 국회의장께서 각 당에 의사를 타진해보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은 예결위 간사 회동이 끝난 뒤 급물살을 탔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추경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밀어붙이기'로 한국당 압박에 돌입한 모양새다. 김도읍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1,000명으로 감축)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개별합의해서 합의한대로 가겠다는 식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각 당은 본회의 개회 전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자 수를 파악하는 등 추경 처리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추경심사소위 회의를 열고 수정안 논의에 돌입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