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신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있던 중소기업청은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부처로 승격됐다. 이로서 중소기업계는 ‘전담 주무부처 신설’이라는 숙원을 이루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신설된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상 중요 정부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진흥에 그 희망을 걸고 있다.

◇ 중소기업계, 숙원사업 중기부 승격에 ‘환영’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궁극적인 목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불공정 거래를 막는 대신, 중소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대감은 크지만 신설되는 중기부의 미래가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산하기관을 끌어왔어야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술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코트라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기술보증기금만 산하로 두게 됐다.

◇ 기재부·산자부와 파워게임 예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 구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존 정부부처들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한 대목이다. 국가전체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와 에너지·철강 등 산업발전을 중시하는 산자부는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반면 중기부는 이들 부처들과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위치에 있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부처승격을 숙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한 정책통은 정부부처 간 역학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처별로 ‘고객’은 다르다. 기재부와 산자부, 미래부는 대기업이나 국가기간산업과 관계된 기업들을 주로 상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기청이 담당했었는데, 산자부 외청으로 있다보니 주요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부처승격이 됐으니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로 오르게 됐다.”

앞으로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장관을 포함한 중기부의 인적구성으로 모아진다. 중소기업협회 등 업계는 대기업과 싸워 중소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권 핵심인물인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갑’이었던 기재부나 안행부 외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부각되던 부처들이 있었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현 산자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공정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전략부처로 기능할지 여부는 인사에서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