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강재 기자]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증세’다. 사회를 유지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와 여당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꺼내들었다. 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증세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먼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조8,407억원의 세수가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과세표준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25%로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 10조8,6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하면, 5년간 총 15조7,007억원, 연평균 약 3조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이 같은 증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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