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바른정당이 일명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안 찾기에 나섰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갑질' 당한 가맹점주들의 사례와 공정거래위의 '갑질근절' 대책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자에땅과 아리따움 등 갑질 당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의 '갑질 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공정위의 가맹점 불공정 행위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언급된 가맹 본부의 갑질은 '가맹점주 협의회 가입 시 본사의 보복조치', '가맹점 계약 10년차 미갱신', '필수물품 강매' 등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발표한 가맹분야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가맹점 사업자 단체 결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본사가 보복조치하고 궁극적으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필수물품 유통구조 투명화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인 지상욱 의원도 "이날 간담회는 바른정당이 가맹점 불공정 사례를 파악하는 첫 행사이자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의 첫 콜래보레이션 작품"이라며 "앞으로 가맹점 갑질 문화를 바꾸고 제도도 개선해 법안까지 새로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맹점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갑질은 물러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 온라인 의견 청취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