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핀셋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과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권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이라며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었다. 이에 따라 8월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에 부동산 문제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이상 부동산 과열양상이 나타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높았다.

당정협의를 주재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부동산 시장이 엄중하고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만들어진 자리”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이번 대책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민주당의 명운도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있다.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월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