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참여정부로 회귀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발끈했다. 참여정부에서 투기억제 수단의 기본바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투기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나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03년 종합부동산세,  2005년 보유세 취등록세 강화, 2006년 DTI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 등 사실상 부동산 투기억제의 기본 바탕은 참여정부에서 설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05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가 파악이 안 돼서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가 횡횡했다면 2008년부터 부동산 투기 감시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데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투기심리를 자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 한다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성적으로 성찰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4구 등 부동산 과열을 주도하는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했다. 동시에 LTV·DTI 강화, 양도세 비과세 규정 정비 등 대대적인 규제강화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투기수요’를 지목, 규제강화로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처방은 참여정부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강도와 시기의 차이는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시장위축을 우려해 매년 규제방안을 조금씩 내놓았다면, 문재인 정부는 한 번에 고강도의 규제를 쏟아냈다.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기 심리를 확실히 잡기 위해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핵폭탄을 한꺼번에 터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