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며 자살유가족의 문제 또한 그만큼 심각하다. 사진은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자살로 잃은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이 지원된다. 자살시도자의 치료비용도 지원해 재발 예방효과를 노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자살공화국은 언제까지

자살은 어느덧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자살자는 1만3,513명이었으며 과거 10년 동안 13만8,50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은 OECD 자살률 순위에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1위를 고수해오고 있으며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자살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통계청 2015년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진행한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이번 보건복지부 지원계획의 바탕이 됐다. 실태조사 결과 자살유가족 네 명 중 세 명은 극심한 우울과 의욕저하를 경험했으며 절반 이상이 불면·불안·기억력 저하로 괴로움을 겪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를 경험한 비율 또한 72.2%에 달했다.

정신적 고통은 신체 질환으로 이어졌다. 60%에 가까운 자살유가족들이 호흡곤란과 두통 및 전신피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29.2%는 위염·위궤양을 앓았다. 실제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우도 41.7%나 됐다. 유가족 스스로도 자살발생 직후를 제외한 전 기간에서 정신건강 관련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응답해 심리치료 및 정신상담 지원의 중요도를 높였다. 한편 조사대상 유가족의 53.1%는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대답해 보다 쉽고 직접적인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자살유가족·자살시도자에게 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살유가족들은 자살 가능성과 적대감·편집증·불안·우울 등 전 영역에 걸쳐 일반인보다 위험노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에서 자살유가족이 8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구체적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실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살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원·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검사·상담치료 비용이 포함된다. 유가족의 범위에는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속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신청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현재 전국 42개 응급실에 전문 인력이 파견돼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후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살시도자의 사망률이 5.9%로 비동의자(14.6%)보다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자살시도자의 서비스 동의율은 55.8%에 불과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처치비와 정신과진료비 명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자살시도자에게 향후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이번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생명을 잃은 고인 뿐 아니라 많은 유가족들이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 남아있다”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정책시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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