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사업으로 올 해 혜택을 본 업체는 총 3099 곳으로, 이는 약 117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의 0.2%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한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배정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출하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영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통상업점포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전통 점포 알리기를 위해 시행하는 ‘서울전통상업점포지원 사업’의 경우, 편성 예산이 5000만원이지만 집행액은 543만원에 불과해 전체 편성액 대비 11%의 예산만이 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통상업점포는 2014년까지 총 1000개의 점포 개설을 목표로 하는 서울시의 역점사업임에도, 올 해 사실상 혜택을 받은 점포는 1개 기업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업 컨설팅을 해주는 ‘위기생계형 자영업자점포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9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1억8만원으로 35%의 집행률에 그쳤다.
한편 영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부해주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전체 700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겨우 160억만 지원되어 22.9%의 지급율을 보였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애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3 가량이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어느 곳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 힘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소수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결국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서울시는 조속히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sisawee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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