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특정 업종이 아닌 전 산업에 걸쳐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산업계 전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공정위는 10일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의 본사와 대리점간 거래 실태조사가 이뤄져 대리점 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이번 조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으로 꼽았다.

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 개의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문은 8월부터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과 유통 경로별 거래 비중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 계약서 수령 여부와 밀어내기 등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과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국가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추진 등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