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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원순, ‘복지·행정’ 철학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1일 청와대가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정부단위로 확대하고, 현 주민센터와 유휴공간 등을 재설계해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단순민원 처리에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는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하향식·위계적 행정 → 주민이 선택하는 행정

정책의 목표는 크게 4가지다. ▲하향식 위계적 행정에서 생활기반형 전환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파트너로 주민 전환 ▲개성 넘치는 마을 구현 등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주민들의 삶과 환경이 지역마다 다양하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국가주도의 일방적 정책으로는 혁신이 불가능 하다”며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해 발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다. 청와대는 주민센터와 유휴공간을 주민들의 자치업무공간 및 커뮤니티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공간활용 방법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과 예산까지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던 광주시민총회, 서울시 10개 자치구 마을총회 등이 그 모델이다. 아울러 읍면동 인력을 확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

하 수석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위원회가 마을 공간에 맞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선택하고 탑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은 오는 9월 출범예정인 행정안전부 내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단’이 맡는다. 올해는 20개 읍면동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예산편성이 이뤄지는 내년부터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산 277억원의 배정을 요청한 상태다. 
 
◇ ‘공공부문 일자리’ ‘복지증진’ 동시해결 복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3단계 사업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진방향과 계획이 좋으니 더 세밀히 준비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복지 철학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포함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혈을 기울인 복지사업이다. 기존의 행정중심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에 특화,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들이 주민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후보시절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에 영감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청년 1인가구 대책’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던 정책이 상당부분 반영된 바 있다. ▲마을 공동부엌 ▲홈 방범서비스 ▲안심택배함 ▲임시간병인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복지부 등 정부가 (전국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택시가 안 잡히는 지역에 올빼미 버스를 운용한 것처럼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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