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전술핵 재배치’가 포함된 북핵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문재인 후보 캠프 외교안보 부문을 담당했던 인사라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박 전 비서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을 제안했다.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한 전술핵 재반입 ▲사드 가동 당분간 중단 ▲한미연합훈련을 비대칭 위협 대비라는 방어적 성격으로 제한 ▲필요시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심리전쟁 개시 등이다.

‘전술핵 재배치’ 이유에 대해 “북한의 전략군사령부가 괌을 때리겠다는 것은 김정은의 괌 핵전력 전개를 막으라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정은과 김락겸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에 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 북한이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며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해)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에서 주로 제시됐던 북핵 대응책이다. 다만 진보진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는 점,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꺼려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1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박사가 한 때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진 않다”며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대미외교안보는 전부 팀이 짜여서 보좌하고 있는데 창 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영향력이 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박 전 비서관의)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