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빚’이란 다른 이에게 갚아야 할 돈을 뜻한다. 따라서 빚이 발생하려면 그에 앞서 돈 따위를 빌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진 빚을 나눠지는 처지에 놓여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665조3,767억원이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원에서 26조8,767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에는 공기업의 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충당하는 채무만 포함된다. 이 같은 국가채무를 올해 추계인구 5,145만명으로 나누면 우리 국민 1인당 약 1,293만3,000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국가채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 또한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당장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국가채무가 점점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300조원,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지난해 600조원마저 돌파했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올해 말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이면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고, 2020년엔 8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즉,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갈수록 더 큰 빚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복지확대, 경제성장률 침체 등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사회·경제 구조의 재확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정한 인구구성과 경제성장률 확보, 그리고 복지와 세수의 균형 등을 이뤄내야 건강한 국가채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