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으로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당정은 지난 대선 주요 공통공약인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지급 대상·금액·방식·예산 등에 대해 협의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또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건, 하위 법령 182건 등 총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 305건(85%)을 손보기로 했다. 이어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내 조기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인건비 직접 지원 3조, 경영요건 개선 1조)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용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협의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부담 완화 효과는 4조원+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추미애 대표는 “살충제 계란 문제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아동수당 도입 등을 논의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도 안정되는 국정운영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추진해온 혁신적인 것들이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다가올 9월) 정기국회는 예산·입법·국정감사라는 세 가지 숙제 (에 대해) 소홀함 없이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