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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취임 100일③] 적폐청산·대북문제와 경제살리기가 최대과제
2017. 08. 16 by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불안하기만 했고 흔들려왔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대북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앞으로의 정부 정책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을 비롯해 북핵·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큰 틀에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 文, 1호 공약 ‘적폐청산’… 일각선 “속도 더 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정부의 1순위 과제도 적폐청산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도 내부 개혁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여당도 정부와 발을 맞춰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적폐청산위원회는 촛불혁명을 근간으로 하여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법·제도·문화적 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적폐청산과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법적·제도적·문화적 개선책 마련에 힘쓰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은 임기 내내 주요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주요 민생·권력기관 개혁 8대 과제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고 “법무부 탈(脫)검찰화는 부분적으로 실행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과 실제 인사임용 수준은 공약사항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검 ·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개혁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며 “국정원은 국내문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과거와 같은 공안 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내로남불로 평가하고 있다. <뉴시스>

◇ 대북·경제문제 접근 방향은 이견 조율 필요

경제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최대과제였다. 경제 성장률이 낮으면 ‘실패한 정부’로 낙인이 찍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경제 살리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대기업·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증세 이후에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면 이른 ‘레임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 비중은 46.5%로 미국(32.5%), 캐나다(17.8%), 일본(15.5%), 영국(2.3%)보다 훨씬 큰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상위 1%에 대한 소득세 집중도는 한국(45.7%)이 가장 높다”며 “이는 면세자 비율이 높아 1%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것으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 개세 원칙이 철저히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부자 증세’를 할 게 아니라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국가’로 추락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해야 하는데 신성장동력·구조개혁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핵심 사안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은 “새로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81만 개가 아닌 17만4000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64만 개는 정부·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일자리 ‘전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규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평균 7급 7호봉에 연봉 3300만~3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확고한 정년·가파른 호봉제를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이 갈린다. 정부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며 남북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는 상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불안하기만 했고 흔들려왔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와 국정운영 방향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러시아와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한·미·일 군사협력 진전도 어려워질 것이고 북핵 문제에서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더 밀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 교수는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한·미 협상 과정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미·중 양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