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정책들에 대해 추가 증세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추가증세를 검토해볼 순 있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다.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 놨지만, 추가적인 증세와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지원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원대책 없이 퍼주기식 복지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