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최근 서울시는 주거지역 최고 높이 35층 이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 재건축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갔다가 심의를 거부당한 건 이례적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시가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심의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모여 이례적으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미심의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재건축 되는 은마아파트의 높이가 서울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35층 이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안에 최고 49층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여 부문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기본계획 변경 당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계획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조건사항으로 내걸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번 미심의 결정으로 인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물 건너 간 건 아니다. ‘부결’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향후 5년간 심의가 불가능하지만, ‘미심의’ 결정은 계획안 재제출에 별다른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은마아파트 추진위가 49층 높이를 고수할지 아니면 서울시의 기준을 받아들여 35층 이하로 수정할지에 재건축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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