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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통신료 인하, 딜은 없다’… 소송 외길 수순?
유영민 장관 ‘통신료 인하, 딜은 없다’… 소송 외길 수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7.08.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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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이 통신료 인하 정책을 둘러싼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정부와 이통3사가 ‘통신비 인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면담을 요청하며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유 장관이 제시할 수 있는 당근책이 없다는 점에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통3사 CEO들과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22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선택약정할인율에 대한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율은 고객들이 이통사의 공시보조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매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에서 일정부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의 한 방안으로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을 예고했지만, 이통사들은 수익이 급감할 수 있다며 반발중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 장관이 제대로 된 당근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 장관은 이날 “주파수 대가나 전파사용료를 낮춰주는 건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신) 2019년 상용화 예정인 5G서비스 관련 시장에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5G 관련해선 (도움을 준다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는 이상 너무 막연하다”며 “현재로선 (행정)소송으로 가는 분위기다. 주가가 하락한 상황인데 주식회사로서 (대응)하지 않으면 배임”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최소 1년 이상 표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료도 경매 방식이기에 딜의 대상이 되기엔 어렵다”며 “하지만, 기존 사용하던 주파수를 반값에 5년 더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당근책으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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