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 발언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만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미사일 도발 레드라인’ 설정을 두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18일 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안보 정책에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 수준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할 군사적 레드라인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핵탄두 탑재 ICBM의 완성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ICBM 말고도 많은 공격 미사일 수단을 가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한 이 시점에서의 레드라인 개념은 다르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는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다’라고 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레드라인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수습하는 정부 상황을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설정 발언을 두고 “ICBM 핵탑재는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이라며 “대한민국은 ICBM에 핵 탑재하기 전이라도 노동이나 무수단 미사일에 핵 탑재해 공격 가능한 상황이라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CBM에 핵을 탑재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허용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북의 핵실험 ICBM 실험 등은 용인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공격에 대해 “야당이 대통령 노력에 박수를 보내기는커녕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범운전에 훼방만 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운전석’론을 비난하기에 앞서 지난날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자신들의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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