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앞서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연계전략'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계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동의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지난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당·바른정당이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철회 없이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 동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8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박근혜 정부 결산을 처리하는 8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들었기 때문”이라며 “김 후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편향이 이렇게 심한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만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임명동의안)를 원래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가부 간에 표결에 맞기자고 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강행 여부를 지켜본 뒤 김 후보자에 대해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김이수·이유정 임명동의안 처리 연계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 발언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는 3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합의한만큼 이 후보자 거취 문제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유정 후보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표결할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 김이수·이유정 임명 연계 가능성에 민주당 반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김이수·이유정 후보자 임명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18일 크게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31일 표결처리하기로 대체적 합의가 있었다. 나중에 조건을 거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3·1운동 때 독립만세를 불렀으면 해방된 나라에서 공직 취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겠냐. 적폐청산 해달라고 촛불을 든 이 나라에서 그런 분(이 후보자)이야말로 모셔서 귀중하게 써야하는 걸 명심해달라”면서 이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는 야당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이유정 후보자 지명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해보인다. 전날(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조차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 임명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사위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코드인사를 지적하며 “지금 (임기가) 1년이 남은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1년 후 또 코드에 맞는 헌재소장을 지명하려 할 것”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인사내각은 결국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민주당 주장에 반발했다.

이어 “김이수·이유정 후보자 인사지명 철회와 동시에 대통령 지명 몫의 제대로 된 인사 지명했다면 (헌법재판관 코드인사)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퇴로를 차단하고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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