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출소를 계기로 사법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채우고 23일 만기 출소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규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MB정권의 민주당 친노계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보고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한다”고 했다.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심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며 “굉장히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젠가 재심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면서 진실과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혀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한 전 총리의 출소 직후 김현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온 한명숙 총리의 석방에 먼저 죄송함과 미안함부터 전한다”며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다”며 “향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시작으로 사법개혁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을 것”이라며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