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24일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의 국유재산 운용정책을 돌아본 정책담당자들은 “주거·보육 등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자연스레 국유재산을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해 새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안은 국유재산 확보·개발을 통해 공익 실현과 재정수입 증대를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유휴지·노후시설 개발해 공익시설 제공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산 전수조사가 우선 실시된다. 정책안은 올해 안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현장조사 중심의 국유재산 총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굴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은 개발 및 활용의 용이성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유지 중 일반재산의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로부터 매입해 조달한다. 올해 400억원으로 산정됐던 비축부동산 매입예산을 2018년에는 4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매입기준에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확보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의 개발 사업의 중심은 공익시설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국유지 개발방식은 정부청사와 수익시설만으로 한정돼왔지만 새 개발 사업에는 임대주택·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항만시설·원예시험장 등 대규모 유휴 국유지의 일부분은 토지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가능한 대규모 토지(1만제곱미터 이상)가 전체 일반재산의 18.4%에 달한다고 밝혔다.

낡은 공공청사의 재개발계획도 본격화된다. 정책안은 현재 173개로 집계된 노후 공공청사(인구 30만 이상 도시 기준)를 대상으로 개발수요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은 필요에 따라 청사와 함께 임대주택과 공익시설도 건설할 수 있다. 공공청사의 이용현황과 도시개발계획을 고려해 ‘즉시 시행가능사업’으로 판별될 경우 당장 오는 2018년부터 개발이 추진된다.

◇ 포용성장과 기본수요 충족 지원

확보·개발된 국유재산은 새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인 포용·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다.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고 평가받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국유건물에 입주할 때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국유 지식재산사용료 면제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부요율 감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명시됐다. 지난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8.2부동산대책’에서 제안됐던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재확인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임대주택 1만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높은 관심을 받았던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관련규정 완화를 통해 정부청사 등에 확충된다.

한편 정책안은 재정수입 증대라는 본래 목표 또한 소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유자산의 대부를 활성화해 임대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책안의 설명이다. 활용조건이 열악한 재산은 대부료를 감면하고 해수욕장 등 계절적 수요가 뚜렷한 국유지는 월 단위의 단기대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매각에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매각 조치는 공익 목적의 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취해지며 이 경우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교환 가능성이 우선 검토된다. 매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최대의 수익을 노린다. 2016년에는 매각된 국유재산의 87.3%가 경매·입찰 없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