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동아시아 거시경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여건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정책의 추진도 당부됐다.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거시경제기구 AMRO가 25일 한국에서 진행된 제6차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날 연례협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AMRO는 8일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대학 등 25개 기관을 방문해 거시경제 동향 및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개회 전 “AMRO 연례협의가 금년부터 양적·질적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세심한 진단과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 17년 경제성장률 2.9% 예상… 위험요인 살펴야

AMRO는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민간투자와 수출이 이를 뒷받침했다고 봤다.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와 증가세를 유지 중인 해외투자가 근거로 제시됐다. 방문단 단장인 이시카와 스미오 박사는 한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지난 7월 제시한 2.7%와 OECD의 6월 예상치인 2.6%보다 높다. 2018년의 경우 경제성장률 2.8%와 물가상승률 2.0%가 예상됐다.

다만 소비 부분은 위험요인이 다소 상존한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가계부채수준이 문제시됐다. 보고서는 “국제적 금리인상 시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 (민간소비의)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화정책의 담당자인 한국은행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여부와 물가‧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 요청됐다.

◇ 구조 개혁을 위한 새 경제정책의 역할 기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내건 새 정부의 경제정책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AMRO의 25일 보고서는 가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명시한 새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기업의 비용 상승 위험에 대한 고려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다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도 뽑혔던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거시건전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구조조정‧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개선‧규제완화 등의 노력이 지연됐다”며 해당 분야의 개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AMRO가 재정·금융·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한 자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연구·투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 공급 측면의 개혁 프로그램을 다수 포함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계획이 중요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