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8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8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는 한편 ‘대북정책 제고’를 주문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도발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관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전혀 없고 대통령은 메뉴 타령, 국회의원은 반찬타령만 했다고 하니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 5도는 물론 (북한의) 잠재적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야 함에도 언급조차 없다”며 “오찬 메뉴 타령이나 하는 무의식 무개념 안보를 국민은 더 용납 안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 정부가 내세우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 왕따론으로 정리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한반도 왕따론’이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다시한번 대북정책을 제고해달라”고 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코리아 패싱(passing)’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화 우선주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은 “한반도 주변에 대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코리아 패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잘못된 레드라인 개념과 대화 우선주의를 철회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청와대가) 북한 도발이 한미연합훈련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해 도발 책임이 우리 측에 있다는 해석을 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힐난했다. 이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 아닌 개량된 방사포로 축소 평가해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 변호를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미 태평양 사령부는 두 번의 정보평가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발표했고 러시아와 일본도 같은 맥락의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부만 방사포로 평가했다”며 “탄도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가해질 비난과 제제 압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해 북한을 변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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