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새 정책을 내놓으며 분주한 취임 1년차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환자 본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재원마련 문제 등을 앞세운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을 마련했다. 1,756억원을 들여 신축한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6만8,010㎡의 규모를 자랑한다.

문제는 불과 1년 만에 ‘공간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역언론인 ‘강원일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부터 신사옥 인근의 다른 공기업 건물 2개 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2년간 들어가는 월세는 9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사옥은 정부 규정에 따라 약 1,2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하지만 현재 인원은 이보다 30% 많은 1,600여명이다. 신사옥 건설 계획 당시 향후 근무인원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 사옥 건설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놓고 대책을 고심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같은 행보는 자칫 새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측은 미래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사옥에 필요한 수용인원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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