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통신3사의 CEO(왼쪽에서부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가 조찬 회동을 가졌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통신3사의 CEO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은 “불법 보조금 살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과열경쟁 자제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3사가 이를 지킬지는 미지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진행된 회동에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3사의 CEO가 이효성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3사 CEO와 통신 시장의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효성 방통위원장 “과열 마케팅 자제” 당부

이 위원장은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며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 경쟁은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통신3사 CEO는 “건강한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통신3사의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앞으로는 상생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소비자 역시 통신사 불법 보조금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

현재 통신시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라 출시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신3사는 경쟁사의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매번 특정한 △시기 △모델 △장소 등을 선택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연휴·주말, 삼성·LG·애플에서 출시되는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휴대폰 집단 상가, 네이버 밴드 어플 등이 주된 타깃이다.

심지어 통신사들은 지난 7월 알뜰폰 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통신사 간 번호이동 가입자보다 1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11%에 불과한 알뜰폰을 향한 통신3사의 마케팅 행위가 대기업의 ‘갑질’로 비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시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7월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있었다”며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 통신3사 “상생 공감”… 현장선 여전히 불법 보조금 활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 출시된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FE가 출시 전부터 인기를 끌자 통신3사는 모두 고객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69만9,600원의 갤럭시노트FE의 실구매가가 40만원 이상 낮아지기도 했다.

이에 갤럭시노트FE 출시 직후 주말의 번호 이동 건수는 하루 2만~2만4,000건에 육박했다. 지난 5월 초 출시된 갤럭시S8 역시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5월 황금연휴 기간 통신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1만7,236건으로 집계,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이 증가했다.

방통위의 감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통신3사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시장 참여자 간의 상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오는 21일 갤럭시노트8·V30의 출시와 3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가 겹치면서 통신3사의 마케팅 경쟁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오히려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인식한 탓인지 이 위원장은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번 이 같은 방법으로 마케팅을 이어온 두 얼굴의 통신3사가 이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를 중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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