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8 20:05 (수)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속도 낸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속도 낸다
  • 은진 기자
  • 승인 2017.09.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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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핵심 국정과제 이행 첫 TF 전체회의를 열고 TF별 전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10개로 분류하고 책임의원을 할당해 10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정과제 입법화 수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국정과제가 적시에 시행돼 성과를 낼 때 나라다운 나라가 돼가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활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염원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0개 TF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단장 박광온·간사 권칠승)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박재호·김해영)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유은혜·오영훈) ▲통신비 인하(변재일·고용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진선미·소병훈) ▲언론공공성 실현(신경민·이재정) ▲공정과세 실현(윤호중·김종민)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민홍철·안호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전혜숙·기동민) ▲권력기관개혁 등이다. 권력기관개혁TF는 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로 대체하기로 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권력기관개혁TF의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박 위원장은 “공수처의 설치는 단순한 검찰개혁으로 끝나는 그런 과제가 아니다”며 “우린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9년 동안 지켜봤다. 그 결과가 국정농단이고 뿌리 깊은 원인이 적폐였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안행위원들과 함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공공성 실현TF 단장을 맡은 신경민 의원은 “민영이나 지역방송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분출되고 있다”며 “그 사이 쓰지 않았던 모든 정부기관을 활용해서 공영이건 민영이건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TF는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돼 ‘책임의원제’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향후 활동 방향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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