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5년간 5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시행계획을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낙후지역 정비 프로젝트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사례를 생산·확산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혔으며, 9월 말에는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된다.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발맞춰 공공주거지원·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가 강조됐다. 국토교통부가 예시로 든 사업모델은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역세권 공유지 및 기능상실 공간(폐교 등) 활용사업 등이다.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등 기존의 건설공사방식은 지양하고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지역대학과 연계해 청년층의 창업·주거거점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사업선정권한도 상당부분 지자체에게 양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은 선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색사업의 경우 사업선정평가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반면 부동산 투기지역 대상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선심성 사업’은 중앙부처의 최종검증을 통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집값 안정정책을 고려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자금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낙후지역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스마트시티 구축 등 국정과제 연계사업에는 국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연 3조원 가량을 충당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