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실적이 대부분 특정부처에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관별로 여성관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43개 대상기관 중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19개에 불과해 24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55.7%), 경찰청(48%), 복지부(34.9%), 식약처(30.5%) 등 일부부처 쏠림현상이 가속됐다. 주요부처인 국세청(3.9%), 관세청(4.3%), 법무부 및 검찰청(4.5%), 금융위(6.7%), 국토부(7.7%) 등의 기관은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대표성 제고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도 단순히 할당 채우기식의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해 제 효과는커녕 특정부처의 쏠림현상만 악화시킨 꼴”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정교한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정책과제다.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43개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일반임기제·별정직·외무직 공무원 중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9,189명 중 1,237명이 여성으로, 13.5%로 설정된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처별 편중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이 이번 자료에서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