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침에 대해 '수퍼 검찰 신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방침에 대해 보수야당이 ‘수퍼검찰 신설’이라며 우려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나”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날(18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공수처 법안을 보니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본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법조계와 전문가 사이에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하청기관화 됐다고 하지만 이 정권도 검찰에 대해 코드인사를 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라는 수퍼 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의 검찰, 경찰,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위에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해 사찰 수단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퍼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도 현재 정부 발표안에는 없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도 정부의 공수처 설치 방침에 대해 우려섞인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정당은 고위공직자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현재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제 발표된 공수처 안은 공수처에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해 120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구상하는 듯 하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에 비해서도 수사 인원이 2~6배 많은 거대 수사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겹치면 공수처가 우선해 수사권을 갖게 하고, 수사 중 사건도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도 힘이 쏠리는 듯 하다”며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 추천이나 국회 본회의 인준 등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지금 검찰보다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고 대통령에게 복종할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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