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현우진 기자]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20%를 신재생 발전으로 공급하겠다는 ‘신재생 3020’계획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대변한다. 에너지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론화 등 숱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친환경발전이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 다 같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신·재생에너지협회가 발간한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차 에너지의 4.62%였다. 이 중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수소·산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얻는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의 신에너지는 아직까지 개발 실적이 미미하다(1차 에너지의 0.08%).

그러나 똑같이 2015년의 국가별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분석한 OECD의 자료는 한국의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1.47%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두 자료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63.5%를 차지하는 폐기물발전이 국제기준에서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발전 동력을 얻는 폐기물발전은 환경오염 및 공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받아왔다.

폐기물발전의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별개로 치더라도 4.54%라는 수치 또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OECD의 동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2.49%였으며 미국도 6.86%였다. 한국에도 소형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된 아파트·관공서·학교가 지어지는 등 친환경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수준은 아직까진 미미하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차 에너지에 대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태양광이 6.4%, 수력이 3.4%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신재생 전력생산목표 달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학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현재 연평균 1.7기가와트(GW) 가량인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3.7기가와트까지 높이고, 향후 확충될 전력생산설비의 80%를 태양광·풍력발전으로 보급해 재생에너지 생산구성비율을 선진국과 유사하게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태양광발전 상용화 나선 주요국들

탈원전과 별개로 재생에너지는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대표적인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도입 및 상용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재생에너지의 13% 가량을 태양에너지로 수급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해당 비율을 두 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전력의 22%가 태양광을 통해 수급된다. 블룸버그는 영국의 전력비용 상승을 우려하면서도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로 전력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며 전력공급 설비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영국·이탈리아 등 소수 유럽국가가 갖고 있던 태양광발전의 주도권을 빼앗아왔다. 2016년 한 해 중국이 확충한 태양광 수용력만 34기가와트가 넘으며, BBC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의 86%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불가능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 BBC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대답이다.

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도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의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다니엘 시몬스 차관보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전력망 공급용 태양에너지의 가격을 2020년까지 6센트로 낮추려던 계획이 조기 달성됐다”고 밝혔다. 해당 목표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한 태양광 에너지 자립계획 ‘선샷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에너지부는 태양에너지 연구에 8,200만달러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으며 2030년까지 전력망 공급용 태양에너지의 가격을 3센트로 낮춘다는 목표를 새로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