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을 청취했다. 공청회를 지켜본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임시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예전만큼 강한 반대 목소리는 잦아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드특위는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역임한 권명국 예비역 소장은 발제문에서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소문은 모두 오해”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진 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사드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을 담당하는 이승용 대령은 “사드는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 사거리 3000㎞ 이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됐다”면서 “사드는 최대 십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사드는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하강할 때만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의 무기 체계”라면서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미국 본토 방어가 아닌 한국 방어에 국한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사드체계의 안전성과 효용성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의 외교적 ‘딜레마’를 반대 이유로 꼽았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저각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방 군수 지원 보호라는 사드의 매우 제한적인 효용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의 의도에 의한 범세계적 MD에 편입되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드는 현재까지 시험 결과와 실전의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결함과 문제에 대해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발제 후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민주당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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