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량수입금액과 부적합률. 지난해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2026년까지 한국의 식량수입량과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OECD는 전망했다. <통계청 이나라지표>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한국은 좁은 국토와 경작지로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경작지는 0.03ha로 전 세계평균(0.20ha)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농업정책도 쌀 수급에만 맞추다보니 밀과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96억7,300만 달러의 농림축산식품을 수입했다. 64억6,500만 달러로 수입규모가 5배 정도 많았다. 전체 수입량 가운데 곡물이 176억6,500만 달러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임산물이 62억 달러, 축산물이 58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1.8% 정도 감소했지만, 한국은 2011년 이래 매년 300억 달러 안팎의 농림축산식품을 수입하는 등 식량수입국임은 분명하다.

◇ 남아도는 쌀, 모자른 옥수수·대두 등은 GMO 수입에 의존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쌀은 국내 생산량만으로 100% 자급을 될 수준이다. 더구나 한국은 쌀 의무수입국가로 수입량까지 더하면 남아도는 형국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420만 톤으로 적정생산량(390만톤)을 넘어섰고, 올해도 이 같은 기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밀, 옥수수, 보리 등의 자급률은 5% 미만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밀 등의 원조로 인해 국내 밀 농업이 붕괴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 수입량은 조금씩 증가해 2026년 1,730만 여 톤의 곡물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수입곡물의 안전성에 국민적 불안감이 작지 않다. 25일 국민의당 정의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CJ 등 국내기업을 통해 수입된 GMO(유전자변형작물)는 960만톤에 달했다. 이들 작물들은 물엿, 전분, 과당 등 식품으로 가공돼 식용으로 소비됐다. GMO 완전표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식용 외 사료 등으로 사용된 GMO를 포함하면 수입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GMO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나오지 않는 한 불안감은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또한 국내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현재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 육류·수산물 수급상황은 괜찮은데 ‘안전성’은 불안

GMO(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무분별한 GMO 개발 반대 및 GMO 파종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GMO 노지재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곡물 외에 육류 측면에서는 수급상황이 비교적 괜찮다는 분석이다. 쇠고기의 국내 자급률은 수입산에 비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50% 수준이고,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은 80%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살충제 계란 사태,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육류가격이 널뛰기 하는 등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는 형국이다. 육류 역시 보다 안전한 수급을 위해 정부가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수산물의 경우, 양식업의 증가로 생산량은 소폭 늘고 있지만 고등어와 살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어장의 북상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우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WTO) 패소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 마련, 수산물 원산지 검사 시행,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 국내 방사능 관례 체계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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